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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예산을 보면 의도가 보인다 - 2024년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예산안 (2)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회의 심의 전에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엿보면서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어느 부분에서 힘을 빼고 있는지 그 생각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https://nokbong.tistory.com/26 예산을 보면 의도가 보인다 - 2024년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예산안 (1) 행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해당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nokbong.tistory.com 앞선글에서 정부 예산의 개요, 예산수립절차,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 더보기
예산을 보면 의도가 보인다 - 2024년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예산안 (1) 행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해당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변동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학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안을 확인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 개요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에 관한 안내글에 따르면, '예산'이란 일정 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의 국가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가계나 기업 등으로부터 거두어들이 조세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나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거나, 국방 및 치안 등의 .. 더보기